김정섭 공주시장이 26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조속히 촉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주시를 비롯해 충주시, 제천시, 포항시, 순천시 등 비수도권 9개 기초자치단체장 등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2570만 비수도권 국민을 대표해 1월 29일로 지정된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의 날’은 2004년 1월 29일 정부의 균형발전 비전 선포일을 기념해 제정,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이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김 시장은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선진국 대열에 올랐지만 내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인구정책과 일자리 창출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도 기존 혁신도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으로 확대 추진해 국가균형발전 노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치분권 2.0시대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를 국가 최우선 핵심과제로 삼아 과감한 결단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수도권 집중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선 균형발전은 꼭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로 최우선 과제가 바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비수도권 9개 지자체는 지난해 11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환영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촉구 공동성명서

충주ㆍ제천ㆍ공주ㆍ순천ㆍ포항ㆍ구미ㆍ상주ㆍ문경ㆍ창원 9개 시는 280만 시민과 2570만 비수도권 국민을 대표하여 1월 29일이 ‘국가균형발전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올라섰다. 세계 10위의 경제규모,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우리나라의 위상은 유례없이 높아졌고 K-브랜드는 여러 분야에서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심화되었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기업, 자산,
지식산업,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수도권 초집중과 쏠림현상으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지방소멸로 치닫는 끝 모를 질주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인구정책, 일자리 창출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움켜쥐는 모래알처럼
노력의 결실은 허무하게 빠져나가 그 자리에는 지역민들의 좌절감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제 국가균형발전 달성과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이며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전략이다.

현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 핵심과제로 삼아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제대로 추진한번 못한 채 수차례 희망고문만 계속하다 차기정부로 미룬 상황이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던 지방의 상실감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다.

지방의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지금이라도 공공기관 이전을 외면하지 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도 기존 혁신도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으로 확대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 노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치분권 2.0시대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다행히 여ㆍ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찬성하고 있으니 차기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과업을 이룰 여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묵은 과제로 둘 것이 아니라 출범과 동시에 이를 국가 최우선 핵심과제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감한 결단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또다시 비수도권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2년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