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년 가까이 중지해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를 시사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조에 불만을 표출하며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21일 VOA에 따르면 미국 해군분석센터(CAN)의 켄 고스 한국담당 국장은 20일 북한이 그동안 스스로 유지해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가 효과가 없다면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 입장에선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이번 발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ICBM 등 미사일 시험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알리는 첫 단계”로 풀이했다.

고스 국장은 김정은이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먼저 양보할지, 아니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현상 유지를 지속할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우드로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한국담당 국장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1주년에 맞춰 이번 발표가 나온 점에 주목했다.

북한 입장에선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을 기다렸지만 ICBM 발사 등 ‘중대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바이든 정부가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이 같은 발표를 “위협”으로 표현하며 “이런 위협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 대해 “북한이 자신들의 핵심 목표, 즉 일방적인 제재 완화와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을 위해 대미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장에선 논리적인 다음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한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을 ‘적대정책’으로 규정한 만큼 워싱턴을 압박하고 한미동맹을 저해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20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직접 겨냥한 ‘경고성’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추가 제재를 승인하면 핵과 ICBM 시험 재개로 맞대응 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경고라고 해석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최근 미국이 부과한 대북 독자제재와 달리 유엔이 부과하는 제재는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것은 북한의 ‘주요 우려사안’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경고’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전문가들은 특히 ‘시점’에 주목했다.

테리 국장은 북한은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발표를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지나 한국 대선 이후와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사이를 북한 측에는 ‘적기’로 생각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고스 국장은 “미국이 지금과 같이 전략적 인내의 길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면서, “만약 그럴 경우 북한은 (ICBM) 시험 등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실험 여부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며 다음달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3월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 등을 고려하며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