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가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다.” >
황교안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20일 “선거는 공정해야 하는데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판을 차곡차곡 만들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의혹 많던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하고 3년간 더 자리에 있도록 앉혔다”며 “장관급인 상임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비상임위원으로 선관위원직을 이어가는 건 유사 이래 초유의 일로 조 위원은 문재인 대선캠프 특보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으로 이뤄진다. 국회 추천은 관행상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이뤄진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황 전 대표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조금만 들여다 보면 집권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이 누구 편을 들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뽑은 사람들이 누구 손을 들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결국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 하나밖에 없는 셈인데, 야당 추천 후보는 민주당이 반대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안 됐다”며 “그 한 명 공석을 제외한 현재 선관위원 8명이 전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뜻이 전혀 없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만 치르고 싶은 의지로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4.15 부정선거에서 드러난 불법을 감추기 위해 이번 3월 대선과 6월 지선에서는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황 전 대표는 “부정선거를 막아야 하며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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