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정치판사 출신 김영식을 임명하면서 마지막까지 문재인은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의 관계를 목소리 높여 비판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 김영식은 퇴임 3개월 만에 법무비서관으로 권력의 품에 안기며 정체를 드러낸다”며 “법무비서관 내정 소식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그런 일 없다고 생쑈까지 한 주인공이 김영식인데 민정수석으로 다시 발탁됐으니 정치판사는 역시 문재인 정권 최고의 출세 지름길 임을 확인해 주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를 이렇게 타락시키고 권력에 유착된 법복 입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았던 정권이 문재인 정권 말고 또 있었는지 기억에 없다”며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내팽겨쳐 버렸고 밤을 새가며 주말도 잊은 채 열심히 기록을 읽고 공부하면서 최선의 판결을 위해 노력한 엘리트 판사들은 적폐로 찍혀 사라져갔다”고 적었다.

김 변호사는 “정권교체가 되면 사법부를 타락시킨 정치판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청산이 불가피 하다”며 “법관이기를 포기한 정치 판사들이 건재하는 한 재판의 신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 제3의 정치 판사들이 다시는 설치지 못하도록 확실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것만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