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발표한 13부 2처 17청 5위원회 체제의 정부조직 개편안^^^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상층부를 줄여 부처 중심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거시적인 기획 조정을 강화했으며 각 부처로 흩어진 기능을 통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앙 행정조직을 축소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발표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인수위측과 한나라당은 이번에 마련된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달중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범여권'의 분위기는 반대가 기류 강해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이날 "1월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오는 21~25일까지 정부조직법의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와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28일쯤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범여권은 이날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과 관련, “미래지향적인 첨단부처는 없애고 과거로 회귀하는 개편안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범여권은 특히 통일부 폐지와 관련, “대북 강경정책, 냉전시대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이냐”며 결사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미래지향적 첨단산업부처는 폐지하고 토목부처만 남기는 것은 과거 70,80년대 정부조직표와 거의 유사하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70년대 권위주의 정권시대로의 회귀다

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솔하게 서두르더니 역시 졸작을 내놓았다. 개편안은 70년대 권위주의 정권시대로의 회귀다”며 “특히 통일부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냉전회귀의 가능성을 잉태하는 조치다.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작은 정부는 정부의 몸무게를 줄이자는 것인데 몸무게는 줄이지 않고 팔다리만 잘라놓은 개편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부처 통폐합은 가능한 일이지만 통일부와 여성부, 해수부 폐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일부와 여성부, 해수부 폐지에 강력 반대하여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통일부는 멸공통일을 외치던 군사독재시절에 통일원으로 설치된 이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명박 정부가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남북화해협력 공영 정책에 역행하려는 속내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부 폐지, 당선인 우파적, 가부장적 인식 반영

민주노동당 손낙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거대 ‘모피아’의 부활로 친재벌 경제정책을 펼쳐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고,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통일부 폐지는 남북화해 정책에 역행하려는 속내를 노골화한것이며, 여성부 폐지는 이명박 당선인의 우파적, 가부장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그간 정부조직은 업무 중복과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많았다”며 “이를 과감히 혁파해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에 대한 개편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일부 부처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들리고, 폐지 부처는 조직적인 로비를 시도한다든지 여론 몰이도 하고 있다”며 “이에 편승한 해당부처의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로 국익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