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북한 김정은의 목표가 핵을 보유한 채 제재를 완화하고 동맹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선제적인 제재 완화와 연합훈련 축소는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했다고 VOA가 5일 전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희생하면서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5일 미국 워싱턴타임스재단이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대화와 군사적 준비태세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이미 시도했다가 실패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해리스 전 대사는 “협상을 진행하며 그 결과로서 훈련과 제재를 축소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미리 줘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 관계자 등 한국 측에서 최근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합훈련 조정과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7월 주한 미 대사에 임명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1월 퇴임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종전선언에 서명한 다음 날 과연 무엇이 바뀔지 자문해 봐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특히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라면서, “정전선언은 여전히 훌륭하고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조약 의무도 여전히 훌륭하며 북한의 미사일과 핵, 생화학 및 재래식 무기도 여전히 훌륭하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 김정은은 ‘제재 완화, 핵보유, 미한 동맹 분열, 한반도 지배’가 목표라고 지적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조율되고 실용적이며 해법에 기반한 대북 접근’과 ‘조건 없는 대화 제안’ 등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옳은 접근”이라고 평가했지만, 북한 문제 해결 전망에 대해서는 “더욱더 암울해지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해리스 전 대사는 “우리는 조건 없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면서 “하지만 선택은 그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와 훈련이 계속 약화된다면 “그들은 더 나은 위치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더욱 나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조셉 디트라니 전 북 핵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한이 대화 재개에 준비됐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으면서 중국과 더욱 밀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이것이 장기화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기회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북한은 더 많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구축하고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는 북한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즉 북한이 “제재 완화와 국가적 정당성 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협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편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역내 협의체 ‘쿼드’에 대한 한국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쿼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안보 조약이 아닌 역내 기회와 위협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협의체”는 점을 강조하며, 쿼드의 어떤 회원국도 다른 나라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문지기(gatekeeper)’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대신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처럼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수 있으며,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리스 전 대사는 그러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약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