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해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협정(Peace Treaty)과 같은 유인책으로는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세종연구소의 이상현 소장은 28일 갈수록 고도화되는 핵과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 사이버 공격 등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은 한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일 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을 해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날 ‘핵비확산 및 핵군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를 통해 발표한 ‘비대칭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북한 핵, 사이버, 생화학무기 역량’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체제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믿고 있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 보유비용이 정권 생존을 위협해야 핵을 포기할 것이라며 평화협정(Peace Treaty)이나 경제적 지원과 같은 유인책으로는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압박만이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제로 북한에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로 한국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와 전략폭격기,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극 활용해 한국의 전력을 고도화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선 수많은 국가와 민간기관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미 군의 무기 체계에도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거 북한이 주로 정보 수집과 스파이(간첩) 위협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대북제재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금전적 이익 확보를 위한 사이버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선 이들의 첩보활동에 예의주시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경험한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외교협회(CFR)도 지난 22일 발표한 ‘북한의 군사 역량’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최근 몇 년간 상당히 발전해 왔으며, 해커들은 점점 더 정교한 도구를 사용해 전 세계 정부, 언론, 금융과 민간 기관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CFR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의 사이버 조직이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금전을 탈취하는 등 북한 체제와 무기 프로그램의 주요 수익원으로 사이버 절도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2월 전 세계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달러 상당의 현금 및 가상화폐 탈취를 시도한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