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방역 조치로 북중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북중 간 무역이 급감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약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1일 소개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국제한국학회(International Council of Korean Studies)는 10일 미 워싱턴 DC에 위치한 허드슨연구소에서 ‘2022년 한반도의 안보도전’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반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설명하면서 코로나19 기간 중 북중무역이 줄어들면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창 변호사는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줄었음에도 생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악화된 식량사정과 생필품 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북중국경을 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당분간 전례없는 식량 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위협이 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정권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었을 때 주민들의 기근이 실제로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창 변호사는 또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전 미 행정부부터 현 행정부까지 사실상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공연히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가 없다면 대북제재는 효율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창 변호사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합의하면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의 철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발표한 ‘핵태세검토(NPR)’가 담고 있는 ‘핵선제불사용(Mo First Use)’ 정책에 대한 우려도 뒤따랐다.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핵선제 불사용 정책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핵선제불사용 원칙이 정립되면 동맹국의 입장에선 핵우산과 확장억제가 약화돼 안보 불안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