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6일 페이스북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고발사주' 사건을 검찰의 국기문란 범죄라 했다 하는데 진짜 국기문란은 청와대와 황운하,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는 재판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공개된 공소장 전문을 보면 자유당 시절 3.15 부정선거 못지 않은 헌법과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든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운하는 경찰대 1기 출신으로 수사권 독립의 상징적 인물이었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 쏟아지는 와중에 그 공로를 인정받았는지 대전 경찰청장을 거쳐 국회 입성에도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이 사실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몸통과 실체를 밝혀내 다시는 부정선거 장난질을 치지 못하도록 엄벌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며 “만약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특검이든, 검찰 재수사든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끝까지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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