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6일 페이스북에서 “우려했던 대로 출범 11개월 된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반헌법적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수사기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총 12건 사건 중 4건이 친여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석열 관련 사건이고 자체 인지사건은 0건”이라며 “23명의 공수처 검사와 파견 경찰 포함 111명 수사관이 1년 가까이 남긴 실적이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라고 고백했고 좌충우돌 부실 수사, 정치적 편파 수사는 도를 넘었다”며 “그런데도 공수처는 내년 예산으로 181억을 요청했는데 이쯤되면 국민들은 공수처의 존재이유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왜 그렇게 많은 혈세를 공수처에 퍼부어야 하는가, 대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 관련 사건만 집요하게 수사하는 공수처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노무현의 꿈' 이라는 이유로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로 가는 정권의 정치적 도구인 공수처는 하루 빨리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쇨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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