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장도 같은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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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도 같은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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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향군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6일 아침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로 봐서 40대 후반쯤으로 느껴지는 한 여성분이었다. 자신을 군인가족이라고 소개한 여성은 신문을 보고 알았다면서 "오늘 오후 보훈처 앞에서 정부의 향군 압박 법안에 대한 규탄 집회가 있다는데 향군회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할 수 있느냐?" 는 물음이었다. "어떻게 나라의 안보를 위해 일심전력하는 향군을 자신들 입맛에 길들이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면서 "앞으로 우리도 향군 가족이 될텐데 오후에 참석하겠다" 며 보훈처의 위치를 물었다.

그리고 이 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은 '재향군인회' 글씨가 선명한 조끼를 받쳐입은 향군회원 2천 여명으로 꽉 들어찼다. 

 
   
  ▲ 앙다문 입술과 눈매에서 향군회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 konas.net
 
 

'보훈처는 각성하고 향군법 개정 철회하라' '향군법 개정 철회하고 재향군인 보살피자' '말로는 참여정부 행동은 탄압정부' '친북 좌파 옹호하는 노 정권 각성하라' 등의 피켓이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처음엔 2개 차선으로 통제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4차선 도로변은 완전히 메워졌다. 서울, 경기 지역 향군회원과 전북에서 올라온 회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그들만이 아니었다. 보수 우익단체 대표들도 눈에 띄었다.

향군 행사답게 군가방송이 힘차게 울려 퍼지고 손에 든 태극기가 머리 위로 나부끼면서 '향군 법 개악 저지 투쟁' 이라 적힌 붉은 색 머리띠를 불끈 동여맨 노병들의 표정에서는 이 날 행사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었다.

보훈처가 기획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청와대에서 '향군혁신 관련 회의'를 주재한 뒤 향군활동에 제동을 거는 법률안을 마련, 지난 12월 20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안에는 향군의 정치활동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보훈처장이 처벌권(임원 해임 등)을 갖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향군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 여성회원들도 함께 구호를 외치며 분노의 함성을 표출했다
ⓒ konas.net
 
 

향군은 6·25전쟁이 한창인 지난 1952년 국가안보수호 차원에서 예비역 군인들이 주축 되어 창설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대 국민 안보계도를 통한 안보활동에 역점을 두고 활동해 온 순수 민간 친목단체다.

최근 향군이 전개한 안보활동만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수호, 한미동맹강화 국민대회를 비롯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보, 북핵 폐기, 이라크 파병 찬성, 서해북방한계선(NLL) 수호 등을 강도 높게 주장하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시시비비를 가려왔다.

그것은 오직 안보전문집단으로서 국가 안보를 위한 우국충정의 발로였다. 하지만 향군의 안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정부에 의한 향군 활동 제재는 유언무언으로 확산되고 있었음은 자타가 수긍할 정도였다.

청춘을 오직 국가안보를 위해 살신보국의 정신으로 열정을 불태워 온 회원들이다. 그런 노병들의 순수한 의사표현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명문화해서 쐐기를 박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그 동기에 순수성이 배제된 숨은 의도가 있다고 속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새 정부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고 그것도 이제 불과 2개월 여 밖에 임기를 남겨 놓지 않은 정권 말기에 최대 보수단체인 향군 활동에 제동을 걸고자하는 것은 한마디로 손발을 자르고 족쇄를 채움으로서 그 활동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활동에 역행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향군회원들은 6·25참전용사 등 원로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지난 4월 27일 김정복 보훈처장은 향군의 2007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해 한 연설을 통해 나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에게 최선을 다해 예우하는 풍토를 제1의 가치로 조성해 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고 이분들의 위국헌신 정신을 나라사랑 국민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보훈 업무 영역"이라고 했다. 국가를 위해 신명을 바쳤던 이들에 대한 후손의 당연한 받듦일 것이다. 그러기에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발언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도 최근 보훈처의 행태는 정부의 향군 옥죄기를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과연 지금 보훈처가 하고 있는 입법예고 안이 진정 보훈처장의 취임 당시의 의사와 연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현실적 테두리내의 한계에 의거한 것인지 자못 그것이 궁금해진다.

26일과 27일 여의도 보훈처 앞에서 얼굴을 붉혀가며 향군을 흔들지 말라는 노병들의 얼굴에 깊은 시름이 어림은 무엇을 뜻함이었을까!

다시 27일 오전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해 왔다. "향군의 활동을 묶으려면 아예 우리 국군도, 예비군 제도도 없애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힘내세요" 격려의 전화였지만 그 분 목소리에도 공허함이 묻어나고 있었다.

향군을 옥죄는 새 향군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절대 다수 국민의 의견인 듯 싶다.(Konas 이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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