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미-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한미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고 했고,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지난 14일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 “미-한이 종전선언 문안에 ‘비핵화’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있어 교착 상태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김정은이 지난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 게 마지막이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김정은이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의 전제조건을 제시한 이후 북한은 그런 기조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치적 상징적 선언 수준의 종전선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VOA가 27일 보도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수령체제라는 독특한 통치시스템을 감안하면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을 제시한 마당에 북한의 침묵은 이상할 게 없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이지 한미 간 협상 진전 여부가 아니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도 김정은은 이미 핵무기 고도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를 우선 목표로 천명했기 때문에 미-한 종전선언 협상 진전이 주요 관심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홍 박사는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2018년엔 비핵화와 상응 조치라는 포괄적 협상의 첫 단추로 종전선언이 북한에게도 의미있는 의제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북한으로선 섣부른 종전선언이 자칫 자신들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미 간 종전선언 협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북한이 그동안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이를 거부할 명분이 약한 때문으로 풀이했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이 자신들의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미리부터 배제할 필요가 없고 이 과정에서 한미 관계에 틈이 벌어지는 상황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종전선언이 성사될 경우 유엔군사령부 존치와 주한미군 주둔 등에 대한 논란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