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008년 예산안 심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국회의원석은 텅텅비어 있다.^^^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257조3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256조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삭감 규모는 당초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5조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최종안을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선 전 5조 삭감 요구, 대선 후 삭감 줄여

내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257조3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가량 줄어든 256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나라당이 예산삭감 규모를 당초 5조원에서 1조~2조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이원복 예결위 간사는 25일“다만 예년 수준인 1조3000억원가량을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려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대선 전까지만 해도 고등교육 확충예산 4800억원, 2단계 균형발전 2700억원, 사회서비스일자리 2600억원, 남북협력기금 2500억원 등 5조원가량의 예산삭감을 요구해왔으나 대선에서 승리한 뒤 예산 삭감요구액을 대폭 줄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남북경협예산 삭감 요구액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통일준비기금 조성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추진하는 등 북한관련 예산에 대해 관대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공약 이행 예산 4,000억원 내년도 예산안 반영

한나라당은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4,000억원 가량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 당선자가 24일 강재섭 대표를 만나“후보 시절 내놓았던 공약과 관련된 예산이 있으면 잘 챙겨 주시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신 남북협력기금을 1,500억원 정도 삭감하고 2단계 균형발전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예산결산특위 박종근 위원장은 25일“이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정부와 합의하면 즉각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골라 4,000억원 정도의 증액을 정부 쪽에 제안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 측은 당 예산결산특위에 중소기업 R&D(연구ㆍ개발) 지원 2,000억원 추가, 신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1,000억원 추가,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비 280억원 추가, 대학입학 사정관제 198억원 원안 유지, 문화소외계층 박물관 등 무료관람 50억원 추가, 문화예술공제인회 100억원 추가, 88고속도로 예산 200억원 추가 등 총 3,828억원의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 공약 재원 필요한 부분많아 증액 우려

박 위원장은“계수조정 과정에서 4,000억원을 줄이고 늘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정부안대로 가면 재정적자가 크기 때문에 감액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남북협력기금도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원복 당 예산결산특위 간사는 “남북협력기금을 1,500억원 정도 줄이는 쪽으로 합의가 돼가고 있으며, 추가 협의를 통해 삭감폭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올해보다 50%(2,500억원) 늘어난 7,500억원 선이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도 정부안 가운데 고등교육 확충, 2단계 균형발전,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분야에서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교육·복지 분야의 이 당선자 공약 가운데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아, 증액 요구 규모는 모두 5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예산은 국민들의 혈세로 이뤄진다. 그러므로 공약정책에 따른 예산은 충분히 검토후 증감해야만 한다. 불필요한 실적위주의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서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