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문구를 어떻게 포함할지를 놓고 교착 상태에 있다고 미국의 정치 전문매체인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25일 VOA에 따르면 이 매체는 23일 관련 논의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좋은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북한과의 대화를 앞두고 동맹국과 조율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문안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이 대부분 확정되는 등 문안이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다며, 이는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조항을 어떻게 포함할지는 여전히 쟁점이라고 전했다.
다만 소식통은 “그렇게 난제는 아니”라면서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응하게 하거나 최소한 묵살하지 않도록 어떻게 문구화 하느냐”라는 점에 양측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는 이어 문구에 합의하는 것은 쉬운 부분이며 어려운 부분은 한국과 북한, 미국, 그리고 중국 등 4개 당사국 모두 서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북한은 응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더욱 복잡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나는 점이라며, 차기 정부가 종전선언을 강하게 추진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매체는 또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견해를 보인다며,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양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한반도의 긴장을 낮출 수 있는 신뢰 구축 조치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종전선언 관련 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24일 폴리티코 보도와 관련한 문의에 “외교적 대화의 세부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매체가 인용한 고위 당국자의 발언과 동일한 미 정부의 기본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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