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국전 종전선언과 관련해 달라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이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 요청에 한국 측 입장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조정관은 미국과 한국 외교관들이 종전선언 초안을 함께 작성 중인 것으로 들었다면서 그러나 이 종전선언문을 언제 실제로 제안할 지에 대해선 양측 간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미 종전선언에 대해 의미없는 종이에 불과하다며 관심이 없다고 밝혔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협상시작을 위한 수단이 아닌 협상 시작 후 북한의 핵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비롯, 여러 조치들을 포함한 패키지 즉 일괄논의 중 일부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점에서 국무부 대변인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한 것은 한미 간에 종전선언문을 언제 제안(issue)할지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6일 “종전 선언 순서와 시기, 또 조건 등에서 (한국 측과) 다소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패키지딜, 즉 일괄 협상책의 일부로 종전선언을 활용하는 것은 지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전선언만을 따로떼서 그것만을 갖고 북한과 협상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일방적인 제스쳐(unilateral gesture), 즉 외교적 제안이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어낼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수잔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종전선언은 북한이 동의하면 유용하다고 보지만 회담 재개를 위해 종전선언을 추구한다는 것에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정부 사정에 밝은 한 미 민간연구소 소식통은 미국은 종전선언문에 관심이 없다면서 단지 동맹국 한국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정중히 듣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종전선언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회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면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