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사 “상속세는 말할 것도 없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일종의 부유세”라며 “국민 중에 그런 세금을 내는 사람은 매우 적고 세대 수로 친다 해도 전체의 3ㅡ4% 미만일 것”이라며 “그들이 내는 세금으로 나머지 국민들이 골고루 득을 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그렇다면 정부와 정치인들, 또 그런 세금을 내지않는 국민들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그들을 우대하고 그들이 납세에 따른 보람이나 자긍심을 느끼도록 고마움을 느끼거나 표시해 주는 것이 건전한 나라, 상식적인 사회로 가는 징표”라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대체로 거꾸로”라고 지적했다.

종부세나 상속세를 비롯해서 고액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결코 따뜻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오히려 일각에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기류마저 있고 특히 일부 정치인들부터 앞장서 그런 인식을 조장한다”며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떠든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적지 않은 가정이 세금폭탄이 될 종부세 부과를 걱정하고 있는 시점에 되레 ‘실제로 종부세 내는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보다 더 강력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큰소리”라고 한탄했다.

석 변호사는 “과세가 적정한 지 여부와 별개로, 어떻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눈총 대신 그만큼 우대받는 사회, 그런 사회는 우리에게 요원한 일인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