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에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이 인상된다고 한다”며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고 적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으며 국민은 오로지 생업에 묵묵히 종사했을 뿐 아무 잘못이 없다”며 “하지만 그런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집값 폭등, 세금 폭등, 건보료 폭등 등 폭등의 도미노이니 국민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허리만 휜다”고 한탄했다.
이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며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어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하는데 이런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고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며 “정권교체로 이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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