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예전에 김정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고사시키려면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있다. 그런데 DJ의 경제지원으로 인해 북한은 고사직전의 순간에서 극적으로 다시 회생하는데 성공하여 김정일 독재정권을 오히려 강화시켜 주었다.

DJ의 경제지원은 북한주민에 대한 독재정권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어 인권유린의 강도가 더 심해졌으며 탈북자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됐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어떤 분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반론을 받았다.

"황정희 님이 김정일 이라면 그냥 고사되어 주겠습니까? 남을 물에 빠뜨리려면 자신도 물에 빠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정일이가 조용하게 고사되어 줄 인물이라고 보신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반론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고사시킨다는 상황과 누군가를 물에 빠뜨린다는 상황의 의미차이를 전혀 모르고 혼동하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오류에 해당한다. 거기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고사시킨다는 것은 외부 지원을 중단하고 그냥 둔다는 것입니다. 즉 난파선에 올라탄 사람이 (남들에게 해만 끼치는)아주 나쁜 사람이라서 구해주지 않고 그냥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보면, 지켜보는 사람도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까? 반면에 물에 빠뜨린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난파선의 경우로 설명하면 멀리서 지켜보지 않고 어리석게도 난파선에 올라타서 서로 싸우는 경우이겠지요. 가만히 지켜만 봐도 상대방은 죽을텐데 함께 빠져죽을지도 모르는 일을 왜 만들어야 하죠?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은 미국에 고사되어 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결국 제거되었습니다. 히틀러도 그러했고 동구 공산권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많은 독재자들 역시도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고사되고 싶어서 고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권좌에서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게 마련이죠. 세상에 어떤 누가 스스로 고사되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힘이 없으면 고사될 수 밖 에 없는 것이 또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후세인은 어차피 죽을텐데 그냥 당하고 있지 만은 않을 것이다. 죽기 전에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아직도 후세인의 발악이 두려우니 후세인에 대해 뒷거래 지원이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7. 질 것이 뻔하고, 지은 죄가 많으면 전면전을 두려워 한다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까? 절대 아니다. 김정일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겠지만 어쨌던 결과는 강대국 미군의 지원을 받고 남한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정일은 끝장나게 된다.

스스로 끝장날 전쟁을 먼저 일으킬 까닭이 없는 것이다. 물론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DJ와 같은 한심한 인간들이 남한에 남아 있는 한 적당한 국지전은 경제지원 요청의 협박용으로 필요하므로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에 김정일은 DJ의 지원을 받는 도중에도 심심찮게 도발을 자행하곤 했지만, 전면전의 빌미만큼은 절대로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 김정일의 노림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리적 반응을 보인다. 김정일도 예외는 아니다. 스스로 전쟁을 먼저 일으켜 파멸을 재촉할 바보는 없다. 더구나 김정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엽기행각과 인권유린을 자행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순간 피의 보복이 기다리고 있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 따라서 전쟁은 곧 죽음을 뜻하게 된다. 김정일이 원하는 것은 DJ같은 한심한 지도자를 앞으로도 계속 만나 적당히 협박하여 자신의 의도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는 것일 뿐이다. 물론 남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다면 김정일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겠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몸을 숨기거나 자살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 뿐이다.

이라크의 후세인도 미국에 대해 강한 항전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에 먼저 항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의 표현이지, (미국에 의해 고사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전쟁을 먼저 일으켜 보겠다는 의지라고는 볼 수 없다.

후세인은 단지 이라크 국민의 항전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DJ가 김정일에게 그러했던 것처럼)미국이 전쟁을 포기하고 채찍보다는 당근정책으로 나오길 바랬을 뿐이다. 현재 김정일도 후세인의 심정과 같은 심정이다. 남한을 상대로 협박은 하겠지만 전쟁은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인질범이 인질의 목숨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만약 그 인질을 정말로 죽이게 된다면 협박의 수단이 완전히 사라져서 모든 것은 끝장나고 만다.

8. 뒷거래 만남을 성사시키는 일에 능력이란 필요없다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론 중에서 가장 황당하면서도 교묘한 부분은 햇볕정책의 성과에 대한 해석이다. 정상회담의 대가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별 의미가 없다. 불법적인 뇌물을 바친 사람들 치고 대가성을 솔직히 실토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대가성의 논란은 잠시 다음으로 미루자. 그 대신 그대는 누군가의 협박에 굴복하여 정기적인 뒷돈상납의 대가로 시달림을 받지 않게 되었을 경우, 그 상대와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라고 인식하는가? 조폭에 시달리던 사람이 돈을 상납했을 때 그 대가로 시달림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여전히 개선된 것이 아니다. 돈을 주지 않고도 시달림을 받지 않는 관계가 되었을 때 비로써 정상적인 관계로 개선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조폭 집단에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상납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멸감을 느낄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가? 즉 관계개선이란 뒷돈을 상납하지 않아도 서로 신뢰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을 때 비로써 성립될 수 있는 표현이다. 물론 남북의 경제교류가 가지는 가치는 엄청나다.

그렇지만 그것을 업적으로 부를 수 없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업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뒷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DJ의 업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뒷돈을 들여 김정일과 만나는 일을 성사시키는 일에 능력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심을 속이는 것도 능력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생각해 보라! 조폭집단에 뒷돈을 주면서 두목을 좀 만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일이 무슨 업적이며 또 무슨 능력이 필요한 일이겠는가? 그런 부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또 조건만 맞춰준다면 얼마든지 들어 줄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즉 그런 뒷거래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일을 선택할 것이고,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칙을 준수하고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끄러워 할 일을 해놓고 업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솔직히 뒷돈을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김정일과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일에 무슨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