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중 강대국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국제 정치안보 환경은 물론 글로벌 사회경제 여건 역시 변동하고 있다.
교류 선도지역인 인천은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해 중국의 변화를 예측하고,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원장 이용식)에서는“중국 14차 5개년 규획에 따른 지역별 정책 동향 분석과 시사점” 정책보고서를 통해 △2021년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14·5규획)> 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31개 성·직할시의 세부 정책 및 특징을 분석했다.
정부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대외환경에 대응하여 거대한 국내 내수시장을 중심에 두고, 한국 등 주변국과의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소위 ‘쌍순환 구상’을 중심에 두고, △과학기술 자립 △전략 신산업·디지털경제 육성 △신소비·녹색경제 활성화 △신형인프라 등 투자 △대외개방 확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일련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중국 정부 주도의 시스템 전환 및 국가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고도화, 전략 신산업 육성과 경제·사회·정부 등 디지털화 가속화로 중국이 새로운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국가전략 변화에 따라 우리의 실질적 교류 대상인 중국 지방의 변화를 관측하고자 했다.
결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창장삼각주 일원의 선도 역할이 보다 증대될 것이고, 과학기술 자립 및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의 대외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중국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인천의 대중국 교류협력을 개선해야 하며, 그 기본 방향으로 ① 권역별 교류 전략 수립 ② 신사업 분야 협력 모색 ③ 교류 의제 발굴 및 다양화 ④ 대내외 협력네트워크 조성과 추진체계의 정비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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