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목소리 확대, 북 외부 정보 유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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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목소리 확대, 북 외부 정보 유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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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 인권차관, 퀸타나 보고관 만나

미국 국무부 차관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만나 북한의 인권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VOA가 지난달 31일 전했다.

미국 국무부의 우즈라 제야 안전·민주주의·인권담당 차관이 지난달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제야 차관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재임 기간에 수행한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고 밝히고, 제야 차관은 “초국가적 억압과 자의적 구금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와 그 외 수감시설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야 차관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노력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개선시키기 위해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북한 안팎으로 또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며 인권 침해와 학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동맹국 그리고 특별보고관을 비롯해 유엔 특별절차(UN Special Procedures)와 협력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인권침해와 학대를 문서화하면서 인권 기록을 개선하도록 북한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앞서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76차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경제난과 민생 악화를 지적하면서, 특히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 등의 조치로 물품 부족을 겪고 있고 생계가 무너졌다며, 북한 주민들의 ‘식량 접근’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지난달 2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속에서 더 열악해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한의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는 이미 완전히 실패했으며, 북한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활동을 해야 하지만 아직도 건재한 북한의 억압과 폭력 체계가 이를 가로막고 있고, 그런 체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 3위원회에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올해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등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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