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목표는 사회주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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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음식점 총량제 발상, 너무 놀랍다”
이언주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음식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발언은 위헌적 발상이자 이재명의 국정 방향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음식점시장에 진입장벽을 만들고 배급제처럼 음식점영업권을 권력이 쥐고 시혜를 베풀듯 특권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경쟁 대신 권력이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것인데 누구 마음대로 그러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마치 공산당이 각종 인허가권을 두고 권력에 줄을 선 자들에게 나눠주며 시장의 경쟁은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치게 되는 것과 같다”며 “사회주의의 몰락을 보고서도 이런 망상을 한다는 것이 나무나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더구나 그 영업권은 곧 거래할 수 있는 허가권이 될 것인데 그말인즉 기득권이 고착화되고 공권력은 사유화된다는 말 아닌가”라며 “이는 권력이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지극히 불공정한 처사라 공정과 기회를 중시하는 2030이 실망하게 되는 치명적 패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조선시대 정조가 폐지한 금난전권을 이재명이 부활하고자 하는 것인가”라며 “대장동으로도 부족했는지 이제 나라경제를 다 말아먹을까 두렵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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