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나 인권 문제 논의에 도움이 될지 불분명하다고 미국 전문가가 의문을 나타냈다고 VOA가 29일 전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8일,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보다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10 여 명의 전문가들이 저자로 참여한 ‘북한 수수께끼’ 발간과 관련해 CSIS가 개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전선언은 분명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것이 인권과 비핵화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차 석좌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나 인권 중 하나라도 촉진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자신이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현재로서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나 인권 문제 논의로 이어질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북한 정권이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정권이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으며, 올해 들어 그런 경향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킹 전 특사는 주민들을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주민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 같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약품과 백신, 다른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이 그런 도움을 주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의 냇 크레천 부대표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우려스러웠던 것은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보다 대북 정보 유입을 강하게 단속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크레천 부대표는 북한에 정보를 보내고자 하는 역동적인 시민 사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주저한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