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100일을 맞이한 정성진 법무부 장관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BBK 수사팀 직무감찰과 관련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12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출입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BBK 사건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이날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정치검찰"을 운운하면서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BBK사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에 일침을 놓았다.

정 장관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법률적인 판단이고, 도덕적·윤리적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몫인데도 정치권이 검찰의 판단을 법률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서적인 문제로 법률적 판단을 평가해 착오가 생기고 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김경준씨 진술에만 근거해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는 게 우려스럽다”며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 검사 얘기를 믿지 않고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주가조작을 저지른 사람의 말만 듣고 검찰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BBK 수사팀 직무감찰과 관련해서도 정 장관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미 기소가 돼 재판에 넘겨졌고, 김씨에 대한 회유나 협박 등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정에서 모두 드러날 것인 만큼 재판을 지켜보는 게 옳다”며 “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납득하지 못한다면 항고를 제기하는 등 법률적 수단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BBK수사"는 김경준씨 진술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계좌추적을 통한 입출금 내역 확인 등 철저하게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으며, 모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후 김경준씨나 이명박 후보에 대한 조사는 ‘변명의 기회 제공’ 취지로만 활용하는 등 원칙에 매우 충실한 수사였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이명박을 무서워한다’는 김경준씨 자필 메모 내용에 대해 “한국 검찰이 이명박 후보를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이 후보를 두려워하나”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는 여론이 6대 4로 ‘신뢰한다’는 것보다 높다”고 지적한 뒤“수사 결과를 불신하는 국민 여론이 고민이지만 이럴수록 검찰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검찰 조직이 강해지고 국민 신뢰도 강해진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BBK 수사와 관련해 최종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사전이든, 사후든 검찰총장 임명권자가 검찰권 행사를 제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해 온 것에 대해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무 행정에 대해서도 임장을 밝혔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국민의 편익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해 온 결과, 50년만에 최초로 사면법을 개정하여 상신 과정에서 사면심사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소년법과 행형법을 전면개정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 검찰의 사건처리에 있어서 구속 및 양형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검찰사건처리 기준을 정립하고, ▲ 내년 시행되는 공판중심주의와 배심제도에 철저하게 대비하며, ▲ 소년범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형실효법도 개정하는 한편, ▲ 법교육 강화차원에서 테마파크형 법체험시설인 "솔로몬 로 파크"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무한 경쟁시대에서 법무행정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야 한다며, 우선 ▲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탈세, 분식회계 등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세우고, 첨단기술을 보호하며, 공정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 상법 등 관련 기업법제를 신속하게 정비하며, ▲ 평화적인 선진 노사관계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는 한편, ▲ 로스쿨 제도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조기정착에도 법무부가 앞장서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정성진 장관은 지난 달 법무부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법무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를 단행하고, 현재는 검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언론과 법조계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