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더라도 체결장소로 중국 베이징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 의원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이나 중국이 베이징을 종전선언 채택장소로 정하자고 할 때 청와대에서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거듭 물었다. 이에 서훈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 “외교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며 끝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태 의원은 “25일은 6.25전쟁 중공군 참전 기념일로 김정은이 중공군 열사릉에 화환을 보내며 북중혈맹 관계를 과시했고, 최근 중국에서는 중공군 참전일을 맞아 개봉된 6.25전쟁 영화가 박스오피스 신기록을 기록했다”며 “중국 시진핑은 6.25 전쟁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향한 중대한 이정표’라며 애국주의 고취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청와대가 정 종전협정을 체결한다고 한다면 장소 선정에도 절대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에도 6.25전쟁 피해자이고 북한과 중국은 6.25전쟁의 주범과 공범으로 전쟁 가해자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 베이징을 종전선언 장소로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1972년 닉슨이 중국과 화해하자고 방중했을 때 그 화해 제스처를 중국과 북한은 ‘하얀 깃발을 들고 온 방문이다’, ‘백기 투항 방문이다’고 조롱했다”며 “전쟁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종전선언이 북한이나 중국에 의해 ‘항복선언’, ‘백기 투항 선언’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중립국 그렇지 않으면 남북이 전쟁 당사자이기 때문에 판문점 정도에서 해야 한다”며 “그래야 6.25 전쟁의 아픔을 가진 우리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할 것이고 종전선언을 활용할 가능성이 큰 북한이나 중국에도 끌려가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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