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공동제안국들과 첫 회의를 열었다고 VOA가 20일 전했다.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 주재 유럽연합(EU)대표부 대변인은 19일 EU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고 확인했다.

매튜스 대변인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협의를 거쳐 지난 한 해 있었던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과 코로나 대유행,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등을 결의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안에 대해 결의안 공동제안국들과 18일 첫 회의를 열었고, 다음주 초 2차 회의를 거쳐 다음주 말께 제3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총회에서 인권 사안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22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 상황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매튜스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한국의 결의안 협조 여부에 대한 VOA의 질문에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전통적인 공동제안국들, 한국 같은 주요 국가 대표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과거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며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교류·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소식통은 인권 문제 제기가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올해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인권 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한국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해마다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북한 지도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책임 규명과 국경 봉쇄 해제, 한국전쟁 국군포로 문제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70여개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NKFC) 수전 숄티 의장은 탈북민 보호와 국경 봉쇄 해제 촉구를 결의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감옥에 수감돼 북송 위기에 몰린 탈북 난민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북한 내부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에 국경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 내 최빈곤 지역인 양강도와 함경북도 주민들은 식량을 중앙정부가 아닌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대부분 충당해 왔다며, 그러나 장기적인 국경 봉쇄로 식량 수급이 대부분 막혀 식량 위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코로나 대유행과 북한 지도부의 심각한 규제 조치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결의안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런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인권기록 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영한 한국전쟁 국군포로들과 그 가족이 겪은 인권 침해 내용이 유엔총회 결의안에도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강제노동 등 착취를 통한 경제구조로 북한 지도부가 정권을 유지하는 행태와 재일 한인 북송 문제가 유엔총회 결의안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재일 한인 북송 문제는 북한 지도부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속여 노예화한 범죄 행위로 명백히 강제실종에 해당한다며, 이 사안이 결의안 등 국제사회에 독립적으로 부각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