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미군 정보당국이 전망했다고 VOA가 18일 전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발표한 ‘2021 북한 군사력’(North Korea Military Power)보고서’에서 북한은 “지역과 세계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체제 생존을 위한 핵심으로 보고 있다”며, “핵무기를 탄도미사일과 통합하고 핵무장한 미사일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게 북한의 궁극적인 작전 목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향후 1년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기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지하 핵실험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건하거나 새로 건설할 경우 무기 능력 검증을 위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미국 본토에 잠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끝으로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다.
또 같은 해 9월, 6차 핵실험 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며 이곳이 영구 폐기됐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국방정보국(DIA)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기반시설의 일부 해체는 ‘가역적’ (reversibly)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후에도 우리는 영변과 다른 핵시설 등지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계속 관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WMD 비축량과 운반 체계, 생산 능력을 모두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가까운 시일 안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북한 정권은 억지 전략의 핵심인 미사일 전력의 훈련과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의 국가 안보 전략은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며, 이는 “북한이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주권적 독립국가로 남아 김정은 정권의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한반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콧 베리어 국가정보국장은 보고서 서두에서 북한이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 완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조치들을 약속했지만, 이후 한국과 주한미군을 위협하는 새로운 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으며 잠재적으로 더욱 강화된 ICBM, 재래식 전력을 위한 새 무기도 선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향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의 도전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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