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북한 감시를 위해 총 1조 3,659억 원을 투입해 개발하기로 한 ‘초소형 위성’의 성능 및 임무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14일 오는 2030년까지 수십 기가 발사될 예정인 초소형 위성의 성능요구조건(ROC)에 대해 우리 군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초소형 위성의 1m급 해상도 감시 영상으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를 탐지·식별가능한지 우리 군이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방부에 해상도 1m급인 초소형 위성으로 북한 이동식 발사대 탐지 여부를 검증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방부와 합참은 해상도 테스트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며 “국방부는 1조 3,000억 원가량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성능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주 국방 정책을 뒷받침할 인재난이 심각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방부의 우주 담당 인원이 단 4명에 불과해 우주 전반에 걸친 정책 업무를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또한 우주 관련 교육과정이 공군에만 있고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는 없으며 관련 교수진도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우주 국방력을 증강하기 위해 우주 조직 강화 및 인력 양성 시스템 보강, 철저한 성능 검증, 우주 분야 한미연합훈련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