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사회운동단체인 '자유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뉴라이트의사연합'(대표 이형복)이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

[성명서] 건강한 우파정권을 원합니다.

우리 ‘자유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이번 17대 대선에서 진정한 자유우파정권의 탄생을 바라는 바, 이러한 건강한 우파정권을 주도할 사람으로 이회창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각별합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일상의 힘든 삶을 살아가느라 우리나라가 처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친북좌파정권은 2000년 6.15 선언, 2007년 10.4 선언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운명 자체를 위기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에서부터 위협하여 한반도의 정세는 참으로 위험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의 이 사회적 책무의 궁극적 목표는 생명의 고양입니다. 그런데 나라 자체가 1948년 건국 이래 다시 한번 심각한 국난의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 10년간, 의료계는 참으로 부당하게 국민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적 기본권의 일부를 박탈당하면서도 부당한 의약분업 제도, 전문가적 자율성의 관료적 침해, 그리고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공단의 횡포에 시달리면서 마치 사회의 필요악인 것처럼 수없는 매도와 비난에 시달린 결과, 신규 개업의사의 80%가 1년 안에 도산하고, 경제고에 시달려 자살하는 의사가 속출하고, 전문가적 자존심과 명예가 끝없이 실추되어 이제는 의료계 자체의 붕괴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을 이렇듯 부당하게 취급하는 의료제도의 개혁을 위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살아야 내가 살고 의료제도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이러한 나라의 위기를 자각하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라 생각하며 그 기초 위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의료제도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국난의 위기로부터 살려낼 새로운 자유우파정당의 출현이 필요하며 그 과업을 주도할 최적임자는 바로 이회창 후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지난 1997년, 2002년 대선에 출마하여 좌파 진영의 후보들에 패배함으로써 잃어버린 10년을 만드는 데 부분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대선출마에서도 출마의 절차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대선후보 중 이념적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사람,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을 지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가장 넓은 차원에서, 우리는 이회창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바로 구국의 신호탄이 되리라, 자유롭고 정의로운 의료제도 확립의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선거캠프에는 지난 김대중 정권 하에서 건강보험재정통합과 의약분업을 강행하여 국민과 의료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좌파적 복지학자인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임특보를 맡고 있다 합니다. 국가의 의료제도를 후퇴시키고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일으킨 대규모 정책실패의 장관에게 다시 상임특보의 역할을 맡기는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명박 후보의 핵심참모 중에서는 사상적 전향여부가 불투명한 다수의 386 좌파운동권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표만 되면, 집권에 도움만 되면 이념이나 정책, 사상이나 정체성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이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상임특보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서, 또 사상적 전향여부가 분명치 않은 다수의 좌파운동권 출신 핵심참모들이 선거캠프에 포진해 있다는 사실에서, 이명박 후보 자신과 한나라당이 현재의 의료제도를 과연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한 의료제도로 개혁해 낼 의지가 있는지 그들 자체의 정체성을 의심합니다.

반면, 이회창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의약분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통합의 문제점도 분석하고 개선하겠다한 바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도 이회창 후보는 자신이 표방한 이념과 정체성에 부합하였으며 이는 의료계의 요청을 상당한 정도로 반영하였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판단입니다.

이회창 후보 측의 17대 대선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료계의 이익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에 있어서도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부당하게 탄압받지 아니하고 의료행위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회창 후보의 ‘법과 원칙’이 보건의료정책에도 확고하게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합리적 대북정책으로 안보위기를 타개하고, 법과 원칙, 질서를 바로잡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그 바탕 위에 깨끗하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 대한민국과 국민을 살릴 적합한 세력은 바로 이회창 후보와 향후 그를 중심으로 형성될 건강한 우파정당이라 확신하며 이번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7년 12월 6일
자유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뉴라이트의사연합 대표 이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