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외교장관의 ‘대북 제재 완화’ 제안을 따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고 VOA가 5일 전했다.

북한이 핵과 관련해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이 먼저 제재 완화라는 ‘양보안’을 제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 완화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아니라 북한의 상응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여겨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틀을 바꾸기 위해선 제재 완화와 같은 다른 접근방식이 왜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설득력 있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한국 국회에서 “이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과 북한의 이웃나라들과의 외교를 통해 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제재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방안에 동조할 만한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의 안정화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더 많은 언급을 한 반면, 대화 테이블에 양보안을 올려 놓을 의사와 관련해선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제재 완화’라는 카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혹시라도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외교장관의 ‘제재 완화 시점’ 발언은 유감스런 일”이라면서, 이는 북한에 그들의 ‘협박외교’가 작동한다는 지표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재 해제는 미-한 동맹이 ‘의도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오히려 김정은은 정치전쟁 전략을 두 배로 늘리고 계속해서 협박외교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번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할 순 없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중대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제재 완화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목표는 제재 해제와 더불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라며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를 한다는 건 북한이 친 덫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대화를 목적으로 북한에 대가를 지불하거나 보상을 하는 건 큰 실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제재 완화에 미국이 어느 정도 열린 자세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방안은 대화 재개 이후 논의될 사안이라는 점에 더 무게를 실었다.

제재 해제와 (미국과의) 정상적인 관계로의 길, 평화협정, 그리고 그 외 북한의 관심사 등 모든 것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협상에 돌입하도록 부추겨야 한다는 것이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사안들은 결국 ‘행동 대 행동’이 기반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와 시설의 해체를 시작하고 핵분열 물질 생산을 중단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제재 완화’와 관련한 최근 논란이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주목했다.

고스 국장은 제재 완화 주장을 비롯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다른 시각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내놓고,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의 행동들을 상기시키면서 “이 모든 행보는 미국이 ‘전략적 인내’ 자세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만약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도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사이에 틈을 벌린다는 ‘부수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전략을 숙고하고,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도록 고안된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정의용 장관의 ‘장려책’과 제재 완화 주장은 김정은을 미소 짓게 만들었을 것이라면서, 이는 이런 주장이 김정은 자신을 위한 양보를 가져오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의 제재 완화 압박에 미국이 저항함에 따라 동맹에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제재 완화’를 놓고 미국과 한국이 엇갈린 견해를 보일 순 있지만 두 나라의 전반적인 대북 접근법에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미국과 한국 사이에 큰 틈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두 동맹이 의견차를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같은 입장에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미국과 한국의 ‘시각차’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미국이) 한국과 함께 발을 맞추는 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