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부패의 실체가 연일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부분적, 산발적 수사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토건부패를 해소할 수 없기에 검찰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신속한 특검도입으로 권력형 토건비리 실체를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은 공공과 민간업자가 국민에게 바가지씌워 부당이득을 나눠먹은 토건부패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초 토지공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려던 것을 이명박 정부 때 한나라당 의원 등의 압력으로 민영개발로 변경됐고, 다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전환했으며, 이를 성남시의회 등의 반대를 거쳐 결국 공공이 민간과 공동추진했던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지사는 당시 성남시의회의 반발로 공영개발이 좌초되어 어쩔 수 없이 민간공동 추진된 만큼 개발이익 5,503억을 환수한 것은 민간업자의 개발이익 100% 독식을 방지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 강조하며, 자신이 이 사업을 설계했다고 하지만 사업과정을 보면 성남시가 인허가권자로 역할과 택지수용까지 도맡으며 사업리스크를 줄여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용도로 전환해주고 민간개발업자의 바가지 분양가를 허용해줘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의 역할’은 사라졌다“며 ”오히려 인허가권자인 성남시가 부정부패를 차단하기보다는 특혜이익의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부당한 이득을 개발이익 환수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는 망국적인 토건족과 이들과 결탁한 공공의 부패사슬 구조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라며 ”정치인·법조인·언론인·재계·지자체 등이 토건족들과 결탁하여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같은 수사는 정권눈치보기식 수사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토건카르텔의 구조적인 비리실체를 드러내지 못한 채 개인비리와 일탈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 중 최고로 부동산가격 폭등을 초래하여 온 국민을 고통스럽게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대장동 토건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