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 리스크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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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규제 리스크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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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제재금액 2조원 육박

국내 대기업이 2019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제재 받은 금액만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재 건수는 1300건을 넘었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규제기관별로 보면 미국 법무부 등 해외규제기관으로부터의 제재 금액이 8000억원에 달해 전체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해외 사업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기관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금액이 약 6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기업별로는 삼성중공업의 제재 금액이 2000억원을 넘었고, SK에너지와 GS칼텍스, 기업은행도 각각 1000억원 이상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4개 기업의 제재 대부분은 해외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부문의 누적 제재 금액이 4000억원을 넘겨 가장 많았고 조선·기계·설비와 철강, 건설·건자재, 은행도 제재 금액 규모에서 상위 업종으로 집계됐다.

29일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재 현황을 공시한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금액과 제재 건수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받은 2년 반 동안 받은 제재 금액은 총 1조87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16일 개정된 공시 서식에 따라 제재 현황을 기관과 금액에 따라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처음으로 공개됐다.

CEO스코어 자료.
CEO스코어 자료.

제재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8848억원, 지난해 5516억원, 올해 상반기는 4421억원이다. 상반기만 놓고 보면 2019년 4592억원에서 지난해 2883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규제기관별로 보면 해외규제기관으로부터의 제재 금액이 7939억원으로 전체 제재 금액의 42.3%를 차지했다. 미국 법무부가 4463억원으로 가장 컸고, 브라질 감사원·송무부·검찰이 1627억원, 미국연방정부가 800억원, 미국연방검찰이 621억원, 뉴욕주금융청이 427억원 등이다.

국내 규제기관 중에서는 공정위의 제재 금액이 5953억원(3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당국이 3082억원(16.4%), 금융감독당국이 799억원(4.3%)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삼성중공업의 누적 제재 금액이 2563억원으로 1위였고 SK에너지가 1418억원으로 2위, GS칼텍스가 1217억원으로 3위, 기업은행이 1050억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이들 4개 기업의 제재 금액 대부분은 해외규제기관으로부터 비롯됐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과 조선·기계·설비 부문의 제재 금액이 각각 4372억원, 3349억원으로 1~2위를 차지했고 철강(2541억원), 건설·건자재(2468억원), 은행(1456억원)도 제재 금액 상위 업종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사와 지주, 에너지, 공기업 등은 제재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210개 기업이 이 기간 받은 누적 제재 건수는 총 136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29건, 지난해 534건, 올해 상반기 302건 등이다. 상반기만 놓고 보면 2019년 230건, 지난해 253건, 올해 302건으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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