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썩어 문드러진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보고도 왜 침묵하는가. 식물총장을 넘어 잠수총장으로 임기를 마치려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6대 범죄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었지만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은 모두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분야”라며 “성남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은 드러난 것 만으로 검찰이 당연히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직접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며 국회의원과 대법관, 고위공직자 부패가 문제될 수 있고 이재명 캠프에 흘러 들어가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선거범죄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대선 정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모두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검찰의 대선 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실체가 불분명한 윤석열 고발사주 사건에는 고발장이 들어오자 마자 10명의 검사를 투입해 난리법석을 떨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권력형 비리 의혹이 넘쳐나는 화천대유 사건 수사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졌다.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이 특검 도입,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검찰이 문을 닫아야 할 사안”이라며 “임관 때부터 3급으로 검사를 대접해줄 이유도 없고 김오수가 총장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김 변호사는 “김오수는 검찰의 명운을 걸고 즉시 대규모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라”며 “지금 김오수 총장의 행보는 검찰이 집권 여당의 재집권을 위해 대선 개입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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