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10월 열리는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북한 김정은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다고 VOA가 9일 전했다.

북한 정부를 상대로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와 변호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다음 달 14일 열릴 재판에 김정은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소가 지난 8월 게시판을 통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법정 출석을 명령한 것으로, 원고 측 후쿠다 켄지 변호사는 해외 지도자에 대해 면책 특권을 적용하지 않은 매우 드문 소환 사례라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김 위원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 과정과 판결 등에 대한 상징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선전에 속에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온 재일 한인 피해자와 가족 5명이 지난 2018년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3년 만에 처음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 정부가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속여 재일 한인 가족을 귀국하도록 유인한 뒤 굶주리게 했을 뿐 아니라 신분 차별, 이동의 자유 제한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까지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으로 1인당 1억엔, 미화 90만 달러를 청구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올해 79살의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8일 재일 한인 피해 관련 첫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에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이 지난 1959년에서 1984년까지 벌인 재일 한인 북송사업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납치와 강제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을 믿고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 한인과 가족이 25년간 9만 3,340명이며, 이 가운데 1천 831명에 달하는 일본인 아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가와사키 씨는 당시 북한 당국의 선전 대부분이 거짓이었다고 말했다.

17살이었던 1960년에 홀로 북송선에 올랐던 가와사키 씨는 43년을 북한에서 살다 2003년 탈북해 이듬해 일본에 정착한 뒤 북한 정권의 만행을 알리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자신의 수기 등을 담은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펴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와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은 앞서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재일 한인 북송사업이 거대한 조직적 기획을 통해 이뤄진 ‘강제이주’이자 ‘노예 거래’였다며 유엔이 조사와 책임 추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가와사키 씨는 배상 액수보다 이번 재판을 통해 북한 내 책임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처벌이 내려져 김씨 독재 정권에 대한 책임 규명이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와사키 씨는 다음 달 14일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원고 5명이 모두 변론한 뒤 일본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 전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증거가 많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 후쿠다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재판에 출석하거나 배상금을 낼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향후 일본과 북한의 협상이 재개됐을 때 이 사안도 포함돼 책임 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와사키 씨는 일본 정부도 재일 한인 북송사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번 재판에서 승리한 뒤 북한에 남아 있는 피해자 가족과 후손들을 구하기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제법 촉구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휴먼 라이츠 워치는 앞서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와 후손의 송환을 북한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가와사키 씨는 이번 소송을 일본 주요 언론들도 관심 있게 보도했다며, 일본 정부가 납북자 사안뿐 아니라 재일 한인 북송 피해자들의 구제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