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피해 보상은 언제 이뤄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7일 페이스북에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원전 건설을 중단한 업체가 주민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물게 됐다”며 “미국 연방검찰은 ‘원전 건립을 무산시킨 웨스팅하우스사가 주민들에게 245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하자 이리저리 시간을 끌다 사업을 접었고 그러자 검찰이 ‘싼 전기를 공급받을 기회를 무산시켰고,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4년간 집중 조사를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민들과 협력 업체들에 피해를 입히고, 장기적 에너지 수급계획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미국 연방검찰은 “원전 건립 실패의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이라는 표현까지 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한국에서는 대통령 한마디에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됐고 신한울 3·4호기는 공사가 중단됐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손실만 1조 8,000억원. 다른 원전 공사 중단으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과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혼란은 비용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