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5일 ‘2021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4〜고3 재학생 약 38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전체 피해 응답률이 1.1%이며, 가해 응답률은 0.4%로 지난해보다 등교수업이 늘면서 가·피해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괴롭힘을 당했다’는 학생이 3만 6천여명에 달하고, 1만 2천여 명의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다’고 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만 반복해 발표하는 데 머물지 말고 예방과 대응에 있어 학교의 어려움을 파악해 현장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등교 확대에 따른 학폭 피해응답률 증가, 특히 초등생의 학폭 피해가 늘고 신체 폭력이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며 “따라서 9월 이후 점진적 전면 등교를 추진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증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교 확대와 전면 등교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방역 못지않은 맞춤형 학폭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블루로 인해 아이들은 심리‧정서적으로 불안, 억눌림 등이 내재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감염 확산 상황도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및 대책을 2022년 시행계획에 담겠다는 발표가 아니라 당장 2학기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무엇보다 교과와 연계된 반복적 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학생 생활지도, 상담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근무여건 조성과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 상담교사 확충 등을 통해 위클래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총은 지난 6월 23일 시행된 학교폭력 가·피해자 즉시 분리조치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2학기 개학과 함께 당장 현실에 맞게 학교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지침 개정을 하고, 이후 학교폭력예방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교총은 이번 조사 결과에 덧붙여 △학폭위 지역교육청 이관 1년, 평가 및 보완대책 마련 △전문 상담교사 전국 학교 확대 배치 촉구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속에 치유와 관계 회복 목표 정립(갈등 조정 제도 강화 및 의무화-사안 발생시 관련 당사자 모여 해결 논의) △너무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범위) 재정립 등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의 근절은 정부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자녀들이 학교폭력의 가·피해자가 되거나 학폭미투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사회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