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는 북한에게 위기인 동시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태영호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최근 유니세프의 백신 297만 회분을 거절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태 의원은 첫 번째 이유로 북한은 수령 중심의 신정 통치제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위기 극복의 중심에는 항상 수령이 있어야 하고 수령은 북한 주민들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탓에 북한 주민들이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해 위기를 극복하는 순간 구세주로서의 수령의 권위는 허물어진다는 분석이다.
태 의원은 둘째로 코로나 위기는 북한에게 위기인 동시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은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외부로부터의 사상문화와 상품 밀수를 막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나 실패했다”며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닥치면서 코로나에 대한 공포증을 확대해 국경통제와 국내 인원 유동을 철저히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총탄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북중 국경을 넘나들던 수천 명의 밀수꾼들이 코로나가 두려워 스스로 밀수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셋째 이유로 백신의 효능에 대한 북한의 불신을 들었다. 여러 코로나 백신이 나왔으나 아직도 세계는 근본적인 코로나 극복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 지원이 이루어져 북한 주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 당국의 통제를 피해 다시 자유로운 이동과 밀수 등에 복귀할 것이라는 것이다다.
태 의원은 이렇게 되면 겨우 국경 완전봉쇄에 성공했던 NK-방역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더구나 변이 바이러스까지 북한에 들어온다면 보건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북한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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