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은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경비를 한국군에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YTN 화면^^^

주한 미군의 한강이남 재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 제 2사단의 평택 배치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 절차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등 그동안 미 2사단이 맡아온 휴전선 부근에서의 주요 임무를 한국군에 조기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군이 맡고 있는 이런 특정 임무 중 대부분을 2011년 전후에나 넘겨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미군 쪽은 유사시 휴전선 인근 지역에 배치된 북한의 170㎜ 자주포, 240㎜ 방사포(다련장 로켓) 등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대포병(對砲兵)임무는 2005년부터,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부대가 맡아오던 북한 특수부대의 해상침투 저지 임무는 2006년부터 한국이 맡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국방부는 시간을 갖고 이양 받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의 이런 주장은 이미 주한 미군의 재배치가 결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군사적 공백을 우리군이 맡아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주한 미군의 재배치 결정을 완료했음을 통보하는 것이다.

이런 미군 쪽의 요청에 대해 국방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즉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경비 임무를 조기에 넘겨받을 경우 국민에게 안보 불안감을 줄 것 등을 우려해 특정 임무의 대부분을 오는 2009년에서 2012년 이후에나 넘겨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군의 임무 이양 요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미군 쪽과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해졌다.

우리 국방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재배치 문제는 ‘대중국 견제’라는 세계전략의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이 재배치 문제는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다. 아마 차후 거론되는 미군 재배치 문제는 그 시기를 놓고 국방부와 미군과 오랜 기간동안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정해지리라 예상된다.

전시 작전권 환수 등 미군 재배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필요

이미 결정된 미군의 재배치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점은 이에 대한 우리의 합리적인 대응이다. 더 이상 재배치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說往說來)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우리는 미군 재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미군에게 요구할 것은 확실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군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일일 것이다. 만약의 경우 북한과의 충돌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될 지역인 공동경비구역 경비 임무를 우리가 맡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환수가 불가능하다면 ‘국지전’을 대비하여 부분적인 환수도 고려해 볼만하다. 미군 재배치와 공동경비구역 경비 임무의 위임으로 우리가 전시작전권 환수에 관하여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미군도 이에 어느 정도 응하리라 생각된다.

또 미군과의 한창 문제가 되었던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대해서 재고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미군에 새로운 곳에 주둔하는 만큼 그에 따른 새로운 주둔군 지위협정이 맺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점을 미군에게 확실하게 각인(刻印)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기회를 이용하여 주둔군 지위협정의 불공평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여론, 주민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우리가 주둔군 지위협정에 관하여 미군 쪽에 강력하게 어필한다면 미군도 이에 응할 것이다.

그리고 ‘미군 사용 시설에 관한 양해 각서(MOU)’의 건도 확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미군이 재배치되었을 경우 기존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동두천, 의정부 그리고 휴전선 일대의 산재되어 있는 미군의 군사시설은 우리에게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미군이 빠져나간 뒤 이 시설 사용에 관하여 미군에게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시설물들을 우리군이 인수받아 군 고유 시설로 활용을 하는 것이 전략적 차원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미군 시설 이용에 관하여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분명하게 협상하여 차후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미군 재배치를 우리군의 첨단화?과학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게 전략적으로 열세인 것은 포병 전력이다. 양적인 비교뿐만 아니라 100% 가깝게 갱도(坑道), 자행(自行, 자주) 포병화되어 있는 저들에 비하여 우리 포병 전력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미군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 그들의 대포병 장비 구매를 강요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위협은 우리군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극복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일단 한국형 자주포(K-9) 등으로 우리군의 포병전력을 자주화하여 저들의 공격에 대하여 신속하게 타격하고 이동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전방 포병진지를 유개화(有蓋化)하여 공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대포병 사격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장비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개발한 통신장비(DMD) 등을 더욱 개량 화할 필요도 있다. 이런 점들은 보다 최소의 비용으로 우리군의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또한 미군 헬기 부대가 맡았던 적 특작부대(특수부대) 침투 저지 임무는 우리군이 개발한 무인 정찰기와 우리의 헬기 부대를 연계시켜 수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역량을 내세우고 진행시키면 미군의 부당한 무기 구매 강요를 극복하고 우리군의 첨단화?과학화 등이 더욱 앞당겨 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미군 재배치는 이미 정해진 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 캠벨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지난 달 26일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YTN화면^^^

현 상황에서 문제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몇몇 보수언론들에 위한 안보 위협 과장과 국방부의 지나친 미군 맹신적이고 의존적인 자세에 있다고 하겠다. 확실한 것은 미군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결정대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군 재배치에 관하여 지나치게 운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미국 쪽에 이용당할 빌미를 제공해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미군 재배치를 준비하고 그들의 재배치에 관련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미군 재배치와 전시작전권 환수, 그리고 '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선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군사적으로 가치 있는 미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우리군의 첨단화?과학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주한미군 재배치는 우리군이 보다 발전할 수 있으며 군사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최대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이지 않은가. 이 위기에 당당하게 맞서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울러 미군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미국의 결정을 따르는 미국의 군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