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의 한 성인 장애인 교육시설에서 학교장이 지적장애 3급인 40대 학생을 1년 가까이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이른바 ‘울산판 도가니사건’으로 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져 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교장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수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종결 예정이며 결국 피해자의 억울함만 남게 생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병호)는 17일 수사기관과 울산시교육청에 대해 사건의 명확한 진상과 책임소재를 명명백백 밝히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교총은 “노옥희 교육감이 뒤늦게 ‘장애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사건의 실상과 실체는 여전히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비록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교장의 죽음으로 인해 형사적으로는 수사가 종결돼도 반드시 사건의 실체는 파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피의자인 장 모 학교장이 노옥희 울산교육감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 인사라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이 외치는 공정과 청렴이 허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장 모 교장은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이었으며 지난 2010년에는 울산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옥희 교육감의 선거운동 당시 공동선대위원장까지 지낸 바 있어 보은 인사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교장이 지난달에는 울산교육청 추천으로 모 여고의 관선 이사장직을 수행하기까지 했는데 이 기간은 장 교장이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계속해오던 기간”이라며 “과연 이런 이력과 행보를 노 교육감은 몰랐다며 무관하다 하면 그만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교총은 또 “의심스럽고 답답한 정황이 한 두 가지가 아님에도 울산교총을 제외한 어떠한 단체에서도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며 “장애인협회를 제외한 다른 시민 단체들도 잠잠하기는 마찬가지인데 피해자가 성인이고 장애인이기 떄문인지 아니면 같은 편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교총은 “지금이라도 노 교육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종결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를 통해 똑같은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진정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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