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북핵 해결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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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북핵 해결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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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CAS 설문조사, 종전선언엔 부정적 반응

미국의 한 민간연구기관이 현재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북핵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7일 전했다.

미국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ICAS)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북핵문제가 미국 정부에 만족스러울 만큼 해결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6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와 인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북한 측에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대다수가 북핵문제 해결에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보다 중국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50%로 집계됐다.

또, 남북한 갈등 해결을 위한 정당하고 항구적인 군사적 해법과 외교적 해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각각 50%를 차지했다.

최근 다시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종전선언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31%에 그쳤다.

응답자의 83%는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확장억제란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밖에 응답자의 87%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이 대북제재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고 평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됐다.

또한 국제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 유고브(Yougov)가 지난 6월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국으로 북한을 지목한 응답자는 전체의 10%로 중국(44%), 러시아(20%)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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