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스스로를 돕고, 국가는 그 국민을 도와야 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서 “이제 우리 정치의 수준을 올릴 때가 되었다”며 “11일 제가 했던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놓고 일각에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다”고 유감을 전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 뒤에,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들은 도와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자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치가 이런 것인가 또 새삼 느끼게 되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수준 낮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국가가 간섭한다는 말이고, 이 간섭은 언제라도 더 심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로 간섭하고,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곧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책임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감언이설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기”라며 “지금 자영업자들, 어려운 청년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최 전 감사원장은 “분명히 말하지만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살 수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간섭하고, 규제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을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말에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출마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