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도정 권력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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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 재난지원금’은 매표 행위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도정 권력 사유화 아닌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무차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 전 감사원장은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상위 12%를 제외한 88%에게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흔쾌히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공당의 일원이 된 이상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반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방침은 어느 모로 보나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회와 정부 간의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역 간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집권당 소속 자치단체장인데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의 입장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이런 저간의 사정과 우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 문제”라며 “이는 매표 포퓰리즘이자, 경기도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정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남용하는 도정 권력의 사유화”라고 강조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재명 지사는 도정 권력을 남용한 정치적 매표행위를 그만두고 경기도만의 100% 재난지원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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