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백신 무정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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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백신 무정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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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삶 통제 외에는 대책 ‘전무’?

정부의 미흡한 백신 운영 체계가 전 세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백신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11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백신 예약 홈페이지의 예상 대기 시간을 캡처한 사진을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30일 “백신 확보 실패로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그나마 확보한 백신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사전예약 시스템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정부가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자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났다”며 “국민들이 정부보다 민간기업을 더 신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백신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은 ‘무정부 상태’에 놓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백신 공황’ 상태에 놓인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는 거리두기 방역 이외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 지 3주 차에 접어든 지금도 확진자 수는 통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국민들의 삶만 옥죄는 정부의 방역에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방역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확진자 수가 아닌 사망자 수와 치명률에 기반을 둔 새로운 방역 기준이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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