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김경수 지사의 재판이 특검 수사 개시 이후 3년, 1심 선고 기준으로도 2년 6개월이 걸려 마무리됐다며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의 임기를 거의 다 채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재판부 교체, 무더기 증인 신청과 같은 재판 뭉개기 시도가 용인되면서 사실상의 ‘정치적 배려’를 받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피해는 경남도민들께 돌아갔다”며 경남도지사직은 재보궐선거 없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늑장 재판 때문에 범죄자가 3년 도정을 좌지우지했을 뿐만 아니라, 1년의 행정 공백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 사례 뿐만이 아니라 정권에 이해관계가 얽혔다 하면 수사와 재판 기간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심의위, 지방선거 개입 등, 정권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라면 줄줄이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경우 김미리 부장판사가 공판 기일로만 1년 3개월을 보내고, 돌연 휴직계를 내면서 재판부가 교체된 바 있다”며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공판절차 갱신을 밟았다니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권력에 대한 수사, 재판마다 이런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과연 ‘공교로운’ 일인가”라며 “사법 당국은 정치세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