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문제, 통일부 아닌 타 부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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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 문제, 통일부 아닌 타 부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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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경협 운운 하며 탄업 거론이 가능한가?”
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은 13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자면 통일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통일부 존폐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 이러한 논란이 일어난 것은 통일부의 역할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 헌법적 요구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통일부에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필요 공정인 북한 정권과의 대화와 협력, 교류를 추진해야 하는 부서와 북한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부서가 비합리적으로 병존해 있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구체적으로 통일부 인도협력국 내에 북한인권과가 속해있는데 인도협력국 내에 북한 인권과를 두고 있는 것은 정부 그 어느 부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 문제는 가해자인 북한 김정은 정권과 피해자인 북한 주민들 사이의 문제이며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인데 인도주의와 개발 협력 문제는 그 속성상 비정치적인 문제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북한 정권과 경제협력과 교류 등 개발 문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협상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다자적 공간에서 북한과의 인권 문제 논의가 가능한 외교부, 북한인권 유린 상황들을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김 수 있는 법무부가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에서 입도 뻥긋 못하는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에서 통일부에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좀 터보라고 독촉하는데 통일부가 어떻게 북한인권 문제를 꺼내겠는가”라며 “따라서 통일부 업무 중 북한인권 업무를 포함하여 통일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업무는 과감히 다른 부처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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