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측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다. 채희봉 전 비서관 역시 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재훈 사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핵심 변수인 이용률이 낮아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