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단기 목표는 한반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다.

24일 VOA에 따르면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23일 조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장기적 목표는 비핵화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칼 차관은 이날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핵 정책회의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핵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칼 차관은 미국은 이같은 목표를 한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달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해 어떤 체제 안전보장을 제안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은 대화를 위한 대화여서는 안 되며 핵과 미사일,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대량살상무기 축소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겨냥한 실질적인 조치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칼 차관은 이날 연설에서 앞으로 억제력 측면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칼 차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공개 핵정책 선언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전체적인 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공개 핵정책 선언(Nuclear Declaratory Policy)이란 미 행정부가 대외에 발신하는 핵 억제전략을 말한다.

칼 차관은 핵무기가 존재론적 위협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제 수단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핵 전면전보다 낮은 단계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핵무기를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하고, 사람마다 견해가 나뉜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주와 사이버 등 고도로 진화하는 재래식 영역에서는 핵무기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핵무기 역할을 축소하되 핵 이외 다른 영역에서도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등 적성국들의 핵 역량 고도화 추세가 억제력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말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핵 태세 검토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칼 차관은 통합된 억제력으로 불리는 이 같은 새로운 접근법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인 핵 태세 검토(NPR) 보고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칼 차관은 또 이전 행정부와 다를 수도 있는 미국의 공개 핵정책 선언 기조가 적성국뿐 아니라 동맹 또는 우방국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에도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맹국의 셈법도 확장억제력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미 본토 공격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부터도 억제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기조는 중국의 일본 공격과 러시아의 발칸반도 침공에도 해당되며, 바이든 행정부의 공개 핵정책 선언 검토 과정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 노력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맹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한미일 전직 고위관리들이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한 아시아 핵기획그룹 창설에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아직 정치적 제약 등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칼 차관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가 앞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처럼 핵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상설 동맹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