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비상조치를 1년 연장했다고 VOA가 22일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미 연방 상원 대표와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관련 조치가 2021년 6월 26일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통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동맹국·교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다른 호전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행위와 정책”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정명령 13466에서 선포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조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이후 미국 정부는 5건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조치의 범위 등을 확대해왔다.

대북 국가비상조치는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법(National Emergency Act)의 일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말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