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군 전력 손상...연합훈련 정상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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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군 전력 손상...연합훈련 정상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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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한미군사령관들 “힘과 준비태세만이 북한 억제”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한미 동맹군의 준비태세 약화를 우려하면서 연합훈련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고 VOA가 10일 전했다.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내지 축소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터야 한다는 한국 당국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훈련 유예가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으며, 하향 조정된 훈련 방식으로 인해 양국 군 전력만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종속국인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협상에 나서고 영구적 평화를 향해 움직이라고 설득하지 2년이나 지났다”며, “이제는 완전히 통합된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재개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오랫동안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한 시험 단계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두 무기 체계를 계속 개발해온 것은 분명하다”며 “완전히 통합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유예한 것이 북한이나 중국을 의미있는 협상 쪽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중국이나 북한에 선의의 제스처는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코로나로 인해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6일 한국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추가적으로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최대한 우연하게 정책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벨 전 사령관은 훈련 부족으로 양국 군 지휘체계의 유기적 통합 역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한미연합사령부와 구성군 지휘부의 준비태세가 분명히 손상을 입었고, 따라서 지휘부의 의사 결정 절차와 북한에 대한 전투력 적용을 완전히 동기화하는 동맹군의 능력이 의문시된다”는 설명이다.

벨 전 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은 특히 연합사령부와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지휘관들, 그리고 양국의 육군, 해군, 해병대, 특수작전 병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높은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8월까지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접종과 항체 생성에 필요한 기간인 두 달 동안은 다음 훈련을 잠시 연기해야겠지만, 연합사령부는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예하 부대와 함께 완전히 통합된 고위급 지휘소훈련과 합동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을 억지하고, 필요하다면 격퇴할 동맹의 준비태세는 여기에 달려있다”며 “휴전이 시작된 이래 성공적으로 그렇게 했듯이, 오직 힘과 준비태세만이 북한을 억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미-한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군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55만 명의 모든 한국군 장병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양국 군이 야외에서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반적 준비태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된다”며 “연합군으로서 훈련도 하지 않고 한가롭게 앉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훈련을 하고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북한에 알릴 때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우리의 핵심적인 훈련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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