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제기되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VOA가 8일 전했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 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님 공동성명에서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기로 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협력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라는 자체 해석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유엔에서 대북 제재의 틀을 구축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던 전문가들은 현 제재 체제 아래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윌리엄 뉴콤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그런 것들(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과거처럼 운영하면 유엔과 미국 제재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을 지낸 뉴콤 전 위원은 “다만, 이들 사업을 대북 제재에 부합한 형태로 조심스럽게 재조정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북한이 그렇게 축소된 사업을 수용할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과 협회 인사들을 면담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개선되면 금강산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4일에도 이중명 대한골프협회장 겸 아난티 그룹 회장과 만나 2025년 세계골프선수권대회 금강산 유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금강산 비경 아래 세계 골프선수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설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장관이 언급한 남북 협력 사업은 하나같이 현행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는 게 제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1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4년 반 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위원은 “유엔과 미국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그런 사업을 재개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12항에 따라 북한과의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를 운영할 수 없고, 2321호 32항에 따라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사적 금융지원이 금지돼 있는데, 여행은 서비스 무역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북한 정부와 조선노동당 모두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만큼,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로부터 이들 제재 면제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이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된다는 근본적인 걸림돌을 상기시켰다.

남북 협력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은 북한 노동당 통전부와 39호실을 거쳐 북한 지도자의 통치자금으로 귀속되는 만큼, 결국 핵 개발을 비롯한 국방력 강화와 사치품 수입, 치적 과시 사업, 노동당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당 39호실 고위 직책을 두루 거치며 두 사업의 자금 흐름을 북한 내부에서 지켜본 리정호 씨는 “개성공단은 지역 발전과 시장의 활성화와 관계없이 완전히 격리된 채 운영됐다”며 “다른 나라의 임금 수준을 잘 아는 북한 엘리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성공단을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의 경험장이 아니라 모든 수익을 북한 정권과 한국 기업가들이 독식하는 “노예 노동”과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비판해왔다고 밝혔다.

후루카와 전 위원도 “김정은이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고 나날이 변모되는 국가의 모습을 세상에 널리 떨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제기했고, 금강산지구를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따라서 관광 프로젝트는 명백히 북한 정권이 득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제재법 전문가들은 미 정부도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수익을 북 핵 프로그램의 중요한 재원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북 두 나라 모두와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 관리들이 미-한 공동성명에 담긴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에 지지를 표명한다’는 문구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여지가 생겼다”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특정 사업을 명시하거나 그런 활동에 대한 한미 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법이나 유엔 제재에 위배되는 남북 협력 사업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뉴콤 전 위원은 “재원이 북한으로 새는 것을 눈감아 줌으로써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며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대북 프로젝트를 강행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행동을 미약하게나마 막고 있는 제어 장치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