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반장식 차관은 30일 오후 열린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해외자원 개발의 지속적인 추진과 아울러 SOC분야 사업과 IT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수출형’ 해외사업 등을 위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 차관은 “해외사업이 공공기관의 단순한 사업영역 확장이 아니라 새로운 국부창출을 위한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 스스로 핵심역량 배양과 내실 있는 전략수립, 엄격한 리스크 관리 등 철저히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업체, 관련협회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해외진출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해외사업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사업이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기관은 광업진흥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전 등이다.

아울러 해외사업부문을 회계에서 별도로 설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해외부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전문직위 설정, 지속적인 보직관리를 통한 해외우수인력 양성 등 공공기관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 타당성 검토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관공동 진출, 플랜트 SOC건설 등 패키지사업의 진출확대 등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규제도 완화하여 해외사업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투자수익금은 내부유보를 통해 재투자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 이익처분 자율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공공기관 해외진출자금 지원제도를 개선, 크레디트 라인 방식을 도입하여 공공기관별로 자원개발자금 대비 해외투자 지원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 자원개발자금의 지원규모는 올해 2조4000억원에서 2010년 3조9000억원, 2015에는 9조1000억원으로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대외협력기금을 통해 전자정부,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을 중점사업으로 발굴하고 자원개발 관련한 기반사업,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확대적용하고, 외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두 70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의 해외진출 종합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KOTRA에 구축중인 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공공기관 전용 해외진출정보와 온라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해외진출에 따른 정보 및 컨설팅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은 이날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해외진출협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 워크숍’은 지난 상반기에 정부가 마련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이어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의 지난해 해외투자액은 자원(에너지)개발분야 1조1501억원, SOC분야 1542억원, IT기반 시스템수출 150억원 등 모두 1조3193억원으로 2005년 5630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연도별로는 2002년 1796억원, 2003년 2668억원, 2004년에는 3714억원 등이었다.